[뉴스현장] '수원 전세사기' 의혹…피해 규모 눈덩이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53명, 액수는 70억 원이 넘습니다.
한편, 경기 화성과 수원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모르는 사이인 10대 여성 세 명을 연쇄 폭행한 고교생이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액이 70억원에 이르고 더 늘어날 가능성 있습니다. 부부가 빌라 수십 채를 사들여 전세를 내줬는데 돌연 잠적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임대인 정씨는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관련 법인 18곳의 대표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법인은 제주도 등 타지역에도 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씨는 피해자들과의 대화방에서 "작년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버티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과거 전세사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5일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튿날 수원시 아파트 2곳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이 구속됐는데요?
범행 대상과 수법 등으로 볼 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 과거 발생한 유사 사건의 모방 범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A군은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죠.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비중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사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충남 태안군 갯벌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의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노부부에게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구속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해경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갯벌로 들어간 부모 모습은 보이지 않고 A씨만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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